윤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선언에 시끌
시민단체 일제히 “현실화 폐지는 부자감세일 뿐” 성토
반면 찬성하는 입장도 다수…“불합리한 상황 줄어들듯”
전문가는 관망론 “공시가가 문제라면 부자세 도입해야”

[CWN 최한결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선언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잘못된 정책은 없애는 게 당연하다’며 찬성하는 여론이 나오는 반면 부자감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국민이 세부담 가중으로 마음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부연했다.

지난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제도와 연계돼 있다.

실제로 문 정부가 추진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9.05%, 17.20% 오르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가 실현되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공시가격부터 새 방식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발주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7~8월 구체적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두되고 있는 형국인데, 먼저 반대 입장을 내건 시민단체들이 포문을 열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네트워크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이유는 낮은 시세반영률과 지역·유형·가격대간 불형평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CWN 취재 결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드러낸 시민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70대 시민 최모씨는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기준으로 보면) 공시지가로 인한 과세도 늘고 현재 집값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 집주인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생겼던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니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듯하다. 결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찬성할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찬반 여부를 떠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용하던지 폐지를 하던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며 “단순히 폐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안정화되면 현실화 작업을 다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면 어떨까 싶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종부세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거둬야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서민들 역시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의료보험, 건강보험 등이 다 오르기 때문”이라며 “공시가가 문제라면 부자세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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