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정부 "돌봄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민주노총은 11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측이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노정협의를 통해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돌봄 노동자 공동 임금 요구안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임금 수준 현실화 ▲차별 없는 수당 지급 ▲이동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한국 돌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130%를 기본급으로 보장하고 정액 급식비와 명절 상여금, 교통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부처도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인상하고, 대체교사에게 교통비와 근무일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신설·증액하는 등 돌봄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돌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사회적 저평가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내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열고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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