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정브리핑서 '4+1' 청사진 설명
"연금개혁 지금 해야...청년, 중장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노동시간·형태에 자유롭게 선택권 주는 유연성이 가장 중요"
"경제 확실하게 살아나는 중…공급·수요 정책으로 주택 과열 분위기 잡을 것"

[CWN 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 청사진을 설명하며"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하면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에 대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근로 연령, 임금, 노동 시간, 근로형태 등 유연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 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의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원전기업이 한국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라"며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려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으로 해서 (원전)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 경쟁, 또 발주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간에 기업 간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꼭 안심할 수는 없고 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민간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뛰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