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정책 세미나' 개최

[CWN 김보람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공동으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월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에 앞서 얼굴 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신원 확인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명의도용에 의한 각종 사고와 사기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은 디지털 시대 확실한 본인 확인 방법으로 디지털 범죄를 예방할 기회"라며 "다만 인식 실패와 개인정보,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도 상존한다. 이번 세미나는 여러 전문가와 함께 그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고 점검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범수 행정안전부 사무관은 정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 방향에 대해 "정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갑 없는 사회 조성과 디지털 사회 조성 두 가지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사회에 따라 다양한 거래가 디지털로 이뤄지는데 신분증을 대체하는 기술이 없어 국민들이 별도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더욱이 디지털 신원확인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안심하고 비대면거래, 계약 등을 수행하고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본인 확인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강 부회장은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진정성 있는 질서, 투명한 상거래 형성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안면 인식과 함께 지문 채취 등 추가적인 인증 방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의도용과 개인정보 탈취, 분실·도난 등에 의한 제3자 사용 예방과 금융사 고객 보호 강화 및 제3자에 의한 예금 등 인출 예방, 국민 재산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신원확인은 얼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만을 적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본인 인식 실패에 대한 우려와 프라이버시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대면 온라인 거래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본인인증 방식 미비로 거래사기와 대포폰 개설,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등 다양한 사기가 발생해 기존 인증 방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그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부담과 비용 지출은 커지고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길호 박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김재범 팀장(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김재성 박사(한국바이오인식협의회 회장) △김학일 인하대학교 교수 △길진찬 보안전문기업 디젠트 대표이사 △백원석 삼성전자 그룹장 △법무법인케이비 안진우 변호사(보안관련전문법률가)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 △이기혁 중앙대학교 교수 △조원갑 행정안전부 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생체인증 정책 수립 전략과 바이오인식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주민증, BIOMETRIC MID 기술 동향, 안정적인 지문 인증 솔루션, 삼성페이 등 보안 강점, 인증시스템이 전제조건(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성공적인 모바일 주민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디지털 신분증 기술 관련 등 심도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역시 보안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보안 등 해킹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내 금융 및 모든 거래에 있어 개인에게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구조다. 개인 실수를 정부와 기업, 은행이 원천 차단하는 제도 마련이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이유이자 (제가)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WN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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