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문매체 애널리틱스 인디아 매거진이 AI 코드 작성 툴인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의 인간 개발자의 코드 저작권 탈취 논란에 따른 법적 책임 제기 소식을 보도했다.

코파일럿은 코딩 방식의 혁명을 불러 인기를 끌어온 플랫폼이다. 그동안 트위터는 “코파일럿 덕분에 기업 관리자와 개발자 모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라며 찬사했다.

코파일럿의 이번 코드 저작권 문제는 텍사스 A&M 대학의 컴퓨터 과학과 교수인 팀 데이비스(Tim Davis)가 특정 프롬프트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올린 트위터 글에서 촉발됐다.

최근에는 작가, 프로그래머, 변호사까지 코파일럿의 코드 저작권 침해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변호사 매튜 버터릭(Matthew Butterick)은 10월 17일(현지 시각), 조셉 사베리 로펌(Joseph Saveri Law Firm)과 협력해 깃허브 코하일럿의 저작권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버터릭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 출력 코드를 제안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지만, 반면 최종 사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이중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버터릭 변호사는 “코드의 보안과 품질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깃허브 코파일럿에서 생성된 코드를 사용할 때,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코드를 사용할 때와 동일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깃허브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공개 AI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어느 쪽의 의견이 법적으로 옳은지는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애널리틱스 인디아 매거진은 “AI 사용의 법적 측면이 어려운 영역에 있지만, 버터릭 변호사가 코파일럿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결과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AI 생성 모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I 코드 작성 프로그램 사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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