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제, 삼성전자는 게이트키퍼 명단에서 제외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게이트키퍼 규제' 대상 기업을 확정했습니다. 이 규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시장을 남용할 경우 최대 20%의 글로벌 매출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이트키퍼' 기업을 6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알파벳(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메타(페이스북)·아마존·바이트댄스(틱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도 대상으로 언급되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EU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졌을 때 개인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날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조직적인 침해'가 확인되면 사업부문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가할 수 있다고 EU 집행위는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이 사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쟁자인 애플에는 제한적인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 분야와는 거리가 먼 인터넷 브라우저인 '삼성인터넷'이 유럽 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규모의 기준으로 사용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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