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고용노동 분야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 현장에 남아 있는 불법·편법 행위와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TF에서는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국민제안 과제, 실무 공직자 브레인스토밍, 집단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정상화 과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가짜 3.3 계약 ▲포괄임금 남용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노동 현장에 남아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과제로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제가 최종 선정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 제도 개선, 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정상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행복해야 할 노동자의 일터에서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노동부가 노동부답게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과 실질적인 변화를 국민들께서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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