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세·내수 부진 우려에도 가계부채·부동산 발목
"美 대선 9월 금리 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도 내년에나"

[CWN 김보람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선은 한국은행(한은)에 쏠렸다. 

한은도 지난달까지 12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미국과의 금리 동조화 현상을 보여왔지만, 경제 상황이 달라지며 셈법이 복잡해졌다.

물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등 내수 부진 우려는 커진 점은 금리인하를 뒷받침한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다시 살아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한은으로서는 금리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재 수준인 기준금리(5.25~5.5%)를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8회 연속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 폭은 역대 최대치 2%포인트(p)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1년여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2%를 향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9월로 콕 집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거나 기대 경로에 맞춰가고 고용시장 상황도 현재 수준을 보인다면 9월 기준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에 한은 금리 인하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한은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최근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만큼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급증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6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로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다만 내수 부진과 투자 둔화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0.2%)은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문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덩달아 가계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150건으로 부동산 상승기 2020년 12월(8764건)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아지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5조원을 웃돌고 있다.

이날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그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외 금융 여건 변화에도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 안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어 가격 변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2024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급등세와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외환시장과 구조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금리 인하가 경제 구조조정 노력을 되돌리거나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미국 대선 영향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도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 중국은 60%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해 왔는데 고율 관세는 수입품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인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우려에 한국은 올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투자가 늘어나거나 소비가 늘지 않고 외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준도 대선 영향으로 9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확실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 금리 인하는 무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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