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빛의 혁명 특별설명 진행
“민주주의 위기 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회 권한…추가 특검도 마찬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계엄사태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별 성명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했던 점을 언급했다.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라며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줬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주권의 날 지정, 계엄 극복 과정 평가, 여당의 내란특검에 대한 입장도 냈다.

이 대통령은 앞선 성명으로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불의에 저항해서 나라를 지켜왔고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이날을)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기념해 1년에 한 번쯤 생활속에서 이 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취지배경를 설명했다.

계엄 극복 과정에서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질문에는 “개혁이라는 말은 가죽을 벗기다는 의미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 고통도 수반된다”라며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바람직한 상황으로 바꿀려면 현재상태에서 부당·불합리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당연히 반대하게 된고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과정은 수술 과정같이 아픈 곳을 도려내야 한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극복과정)을 끝내야 한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발을 막고 후대에 겪게 하려고 (계엄 과정을) 숨겨두고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섰다.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내란발생 1주년이자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주년이기도 하다. 국민의 성숙한 민주 역량 시민의식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라며 “내란사테는 현재진행중인 사안을 진압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내란 사태를)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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