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입엔 공감…추천권·수사 범위 두고 이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며 공조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검 추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통일교 게이트 연루 정황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라며 “통일교에서는 정권 핵심 인사를 선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영향력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어지는 접근 루트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인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면서 태세를 바꿔 통일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특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뻔뻔함과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을 민주당 부설 수사 기관쯤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두 정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특검법의 세부 내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주 내로 특검 발의하는 데에 뜻을 모았지만, ‘특검 추춴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국힘의 주장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거대양당이 모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자당이 추천권을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수사 범위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팀이 여권의 금품 수수 사건을 은폐 무마한 정황을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개혁신당은 수사 범위를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 세부 내용에 열린 자세로 개혁신당과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특검 추천권 관련해서는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세부적인 실무사항에 대해서는 개혁신당과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짓고 특검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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