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과 외환스와프 2026년 말까지 연장·5년 누적 목표초과수익률 0.248%p 확정

정부가 가파르게 오르는 원·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진행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전략적 환헤지 및 외환스와프 기간 연장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자 기금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의 최대 10%에 달하는 전략적 환헤지를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했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사전에 일정 부분 고정하거나 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환헤지의 핵심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선제 조치하는 것이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미리 정한 기준보다 높아지면 보유한 달러를 일정 비율까지 매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의 최대 10%까지 달러 자산을 매도해 달러 공급을 늘림으로써 환율 안정에 나설 수 있다.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기간 교환했다가 만기 시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다시 되돌려주는 계약이다. 특히 한국은행-국민연금 스와프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달러 수요가 외환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달러를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환율 안정 장치다.

다만 단기적으로 환율 급등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외환시장 신호를 왜곡하고 구조적 환율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기금위는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을 0.248%p로 의결했다. 이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계속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기금은 1,400조 원 수준으로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금운용체계에 대해 재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연구와 기금위 논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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