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신축 아파트 연이은 하자에 국토부 ′특별점검′ 카드 꺼냈다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뉴시스

[CWN 최한결 기자] 최근 신축아파트들의 잇단 하자에 국토부가 드디어 '특별점검'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아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 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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