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의대 정원 문제 구체적 논의 안하면 성과 낼수 없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CWN 최준규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이 내부 회의에서 제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의개특위에 따르면 전날 첫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우선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관심사인 의대 정원 문제는 구체적 수치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지는 않기로 했다.

전날 노연홍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은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라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의대 정원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여전히 대치가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불참한 상태다.

이처럼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진들의 피로도도 심한데 일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 중 4곳의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는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장기간 대치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CWN 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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