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野, 채상병특검법 등 입법 속도전...與 ‘보이콧·거부권 건의’ 맞불

▲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다. 전날 첫 회의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 가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6월임시회 회기 중에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뒤 매일 의원총회를 열면서도, 이렇다할 대응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상임위원장 7개도 거부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일단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자체 구성한 15개 정책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 특위는 국회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종국에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다"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농성하고 떼쓰고 있느냐"라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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