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채상병특검법 처리 후폭풍...정국 경색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채상병특검법’ 통과 여파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되는 등 국회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직후 국회의장실은 개원식을 잠정 연기했다. 오는 8일과 9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안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막가파식 폭주"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을 더 악화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한 것은 여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상을 가리지 않은 탄핵 남발,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저격 등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오만방자, 안하무인, 막가파식 행태의 노림수는 너무나 뻔하다"며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이 주군으로 모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애당초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지고, 모두발언에서부터 민주당을 옹호했고, 여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기까지 했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언급,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낯 뜨거운 '윤(尹)비어천가'만 울려 퍼졌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법제처로 접수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특검법의 재표결,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국회 파행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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