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2026년 개헌 국민투표" 尹에 대화 제안

주진 기자 / 2024-07-17 13:57:59
여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 발족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에 앞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은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를 향해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발언했다.

우 의장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뿐 아니라 세대·젠더·지역갈등까지 한꺼번에 놓고 풀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토론해 대타협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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