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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이하 ‘글로벌 특위’) 제2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2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 2024년 상반기 이행 현황과 함께 글로벌 R&D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구축·운영 방안(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 태양광, 풍력, 전력망 분야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보고 및 심의했다.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이하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글로벌 R&D의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그간 개별적·소규모 R&D 협력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R&D 사업을 선정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추진 상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범부처 프로젝트다.
지난 3월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총 21건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정책·기술 전문가, 예산 전문위 위원 등 4개 분과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서면 평가를 통해 10건을 선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분과별 전문가 검토 결과를 종합·조정하는 종합검토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이번 글로벌 특위에서 최종 확정했다.
선정 기준은 정책적 중요성(국익, 기술 확보, 글로벌 시장 주도, 표준 선점 등), 국가적 대표성(상징성), 신속 착수 가능성(사업 착수 시점, 협력 준비도)을 중심으로 임무·목표의 명확성, 기획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별 예산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제1차 선정을 시작으로 글로벌 R&D의 기획완성도를 고려해 하반기 제2차 선정 등 총 10개 내외의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은 우수하나 기획이 완결되지 않은 미선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R&D 협력을 위해 구축된 해외센터들을 재정비하여 글로벌 R&D 지원을 강화하는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구축·운영 방안(안)’을 수립했다.
그동안은 부처별, 권역별로 소규모 해외센터가 분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전략거점센터가 임계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심으로 권역 내 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게 된다.
전략거점센터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전략적인 협력 수요와 이에 적합한 파트너를 발굴하고, 연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글로벌 R&D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센터 중에서 역량·자원을 보유한 센터를 전략거점센터로 지정해 현지와 협력 수요 발굴, 국내·외 연구기관·연구자 간 연결, 글로벌 R&D 수행과정에서 연구자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럽 전략거점센터의 경우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지원, 탄소중립 규제 대응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전략거점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비자 확보 등의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전략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권역 내 유관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내-현지 간 연결 창구를 전략거점센터로 단일화해 각 센터에서 보유한 정보를 통합·DB화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별로 주최하던 행사, 교류를 주요 행사에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전략거점센터에 유관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원루프(One-roof)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 소통·협업이 가능하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센터의 효율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거점센터 지정·지원, 해외센터 설립·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사·보수, 센터장 임용, 조직 운영 등 해외센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글로벌 R&D사업 추진 시 전략거점센터를 통해 협력 활동, 현지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거점센터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가 신속하게 운영되어 글로벌 R&D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소관 해외센터 효율화 및 전략거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해 ‘25년부터 예산을 확보, 전략거점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동부, 미국 서부, 서유럽에, 산업부는 미주권과 유럽권에 전략거점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하는 정책들을 통해 글로벌 R&D를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 연구자들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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