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김남희 국회의원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 대표 발의

▲ 김남희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남희 의원실

[CWN 정수희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한 간병 노동 없이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을 일부 개정해 간병인에게 산재보험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간병인들이 노동은 물론이고 위험에 상시로 노출됨에도 보상이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임상교수로 일하던 지난 2022년 서울시 간병인 표준계약서 개발에 참여하며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연구했는데 법안을 직접 발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10년 전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해 온 간병인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연대본부의 현정희 정책위원과 동윤진 조직부장,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신미숙 사무국장과 남우근 운영위원, 이조순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 사무장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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