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오세훈 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택공급 늘릴 것“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CWN 정수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동참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공급 불안 해소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참석자들. 왼쪽부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남형기 국무2차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서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최근 시에서 새롭게 내놓은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 공급하고자 한다"며 "신혼부부가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평수를 늘려가면서 거주할 수 있고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방안으로 "정비 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증액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 및 갈등을 조속히 중재·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한편 통합심의 활성화로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축 매입 임대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CWN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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