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與 세제특위 “중산층 부담 덜 종부세 개편…전면 폐지엔 우려“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최근 야권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의 전면적 개편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은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 완전 폐지보다는 지자체들의 세원 감소 우려를 고려, 대폭 개편 정도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며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도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세제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가구 1주택, 중산층과 연금 생활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며 "실거주 주택보유자 세부담을 덜고, 다주택자들과 세 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조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작년 기준 4조 2000억원 규모인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했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종부세 개편 방향을 잡은 뒤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으로 개편안을 발의하거나,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는 질문에 송 의원은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떄문에 당연히 야당과 상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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