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격의료의 현황과 규제 원인

한국 원격의료의 현황과 규제 원인: 진현택 / 2021-01-30 18:19: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의 원격진료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원격의료 기업인 텔라닥(Teladoc)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요가 무려 4,30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직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 19의 확산과 더불어 헬스케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 원격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왜 한국은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일까?

1) 수익성이 낮은 한국 의료 산업

→ "돈이 안 된다."

현재 모든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정부가 직접 정하며, 국내 의료 서비스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그러므로 기업이 굳이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2) 무너진 한국의 의료전달 체계
한국에서도 명목상으로는 1차(동네 병원, 진료소), 2차(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병원이 정해져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감기, 미열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증 환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한다면, 1,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3차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원격진료를 행하는 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면 아직 원격의료의 도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하루빨리 허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격의료의 요구와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부,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하며 이를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