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백신 여권, 자유인가 차별인가

디지털 백신 여권, 자유인가 차별인가: 임채연 / 2021-03-01 10:21:06

2월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백신 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고, 경제 및 관광을 재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백신 여권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신 여권 상용화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백신 여권이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담는 디지털 증명서를 의미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디지털로 등록해, 해외 입국 시나 공공시설 입장 시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대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할 수 있다.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에서 이미 발급되고 있거나 개발 중이다. 영국과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이 일찍 시작된 만큼 백신 여권 발급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는 비영리 단체인 코먼스 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이 협업하여 통행증을 QR코드 형태로 발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다. 미국 또한 IBM에서 코로나 검사 여부, 체온 검사, 백신 접종 기록 등의 건강 정보를 모바일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고 있다.

기존에 백신 여권에 회의적이었던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도 백신 여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 여권 개발과 발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백신 여권 관련 우려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백신의 효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활동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WHO의 관계자는 “각국 정부는 여행 입국 조건으로 백신 예방접종이나 면역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신 여권 상용화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것이 백신 디바이드이다. 백신의 양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백신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동의 제약이 생기고 경제활동에서 격차가 발생, 이미 존재하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타운대학교 메디컬센터 교수인 알렉산드라 펠런은 “면역 여권은 어떤 국가의 어떤 시민이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며, 백신 여권이 가져올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여권에 대한 담론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