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등장 초읽기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등장 초읽기: 이준석 / 2023-05-12 16:18:13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의 등장이 현실로 다가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전문성과 유연한 원칙, 기능 등을 지원하는 운영 방안, 우주항공 분야 정책, 연구 개발, 산업 육성 등을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에서 개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우주 위험 대비 기능 등을 우주항공청에서 모두 다루게 된다.

2005년 12월 발효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수장인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실무적인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소관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우주항공청장에게는 파격적인 채용 권한과 주식백지신탁 예외를 포함한 여러 혜택과 기존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과 보상금 제공을 약속했다. 필요에 다라 외부 기관 파견 및 겸직도 허용한다.

과기부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하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