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중기부 2024 주요정책/소상공인] ‘전기료·이자비용·세금’ 3대 부담 경감된다

[CWN 우승준 기자] 126만 영세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료·이자비용·세금 등 ‘3대 부담’이 경감된다.

중소벤처업부는 11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올해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의 주요 추진정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깅버 등 세 개 축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소상공인 분야 추진정책의 핵심 의제로 ‘3대 부담 경감’을 담아냈다.

중기부에 따르면, 3대 부담 경감 정채 추진을 위해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이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 중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00억원의 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고금리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겐 저금리 전환 및 이자비용 캐시백 지원 등 금융지원예산 8000억원이 투입된다. 저금리 전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의 일환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000만원까지 4.5% 금리 및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지원된다. 금융지원예산은 ‘제2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제2금융권 5~7% 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비용을 환급 지원한다.

57만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도 면제된다. 이는 지난 9일 개정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환이다. 이에 재난지원금 약 8000억원의 환수가 면제됐다. 더불어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를 확대해 안전망 역할을 공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사용처 확대… 골목상권에 온기 확대

아울러 중기부는 “내수 회복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앞장서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사용처 확대를 예고했다. 이어 “10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시장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최대 25만개로 확대하고, 발행규모 역시 최대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동행축제 매출 목표도 지난해 3.9조원 실적에 맞춰 4조원으로 늘렸다. E커머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올해 1019억원(작년 944억)을 투입해 12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스마트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확충한다.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상권기획자’ 및 ‘지역상권발전기금’ 등 지역상권법 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변태섭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했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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