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중기부 2024 주요정책/중소기업] 중소→중견 ‘5년’ 세제특례, ‘피터팬 증후군’ 날린다

[CWN 우승준 기자]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직면하는 이른바 ‘규제의 벽’이 완화된다.

중소벤처업부는 지난 11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올해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경영애로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애로 부담을 덜 정책금융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혜택이 감소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해 한국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방침을 담아낸 ‘중소기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기준금리(2.9%)를 1분기 동결하고, 재도약 지원을 강화해 ‘취약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재도약지원자금은 지난해 4030억원에서 올해 5318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중기부는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고도화하는 한편,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해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TIPS(민간 선투자 후 정부 매칭)’ 방식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선정 시 업계 전문가 참여 확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신시장으로 확대되는 ‘韓중소기업’… 中企 주도 ‘지방시대’ 꾀한다

연장선상으로 중기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글로벌 신시장’ 및 ‘지방경제’로 확대해 혁신성장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수출바우처 예산을 확대하교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평가우대 등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하겠다”며 “지역주도로 기획한 ‘레전드 50플러스’ 프로젝트를 정부와 지역이 함께 집중지원해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는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바우처 확대에 1118억원의 예산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1017억원) 101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확충한다. GBC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사무공간·네트워킹·현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13개국 21개소가 존재한다. 이 역시 올해에 14개국 22개소로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또 지역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레전드 50플러스’ 사업의 집중지원을 예고했다. 레전드 50플러스 사업은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기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경제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지역중소기업에 원스톱으로 27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변태섭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했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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