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吳중기장관, 현장서 연일 촉구 

[CWN 우승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일 현장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장관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전면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법 적용이 이뤄져 입법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정치권을 향해 법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오 장관은 같은날 오전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당시 브리핑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했다.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오 장관의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15일 120여개 표면처리 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현장간담회 당시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하기에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오 장관이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관은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추진 △전국단위의 중소유통물류망 구축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략 수립지원 등 10여건의 주요 정책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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