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3법·3차 상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목표
국힘 "합의된 일정, 변경 이해 안가…필리버스터 가능성 시사"

국회가 기존 여야 합의보다 이틀 앞당긴 24일 본회의 개최를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2월 본회의를 24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일정 합의 파기에 즉각 반발했고 표결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80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60여건만 처리됐다"며 "민생·개혁법안 통과가 하루라도 시급해 이틀 당기자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힘이 억지와 궤변,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그렇지 않으면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행정통합 특별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6일로 합의됐던 본회의 일정을 24일로 앞당긴 것은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합의된 일정을 변경하자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여는 건 제 기억에 처음"이라며 "다수당 마음대로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민주당)이 그렇게 싸워온 독재라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굳이 26일로 합의된 일정까지 당겨가며 24일로 바꾸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희(국민의힘)를 설득하든 아니면 최소한 일정 정도는 합의하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동혁 대표는 여당의 법안 추진을 두고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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