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입법 지원, 관계 부처 간 협력 지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 정 협의에서 김 장관은 “새 정부는 5년 동안 135만 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를 발표했고, 작년에는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2026년은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해”라며 “9·7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첫해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제도적 강화를 거친 뒤 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이번 발표는 9·7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급이 꾸준하게 이뤄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특히 수도권 도심에서는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 적극 활용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관련 논의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개선, 입법 지원, 관계 부처 간 협력 지원 등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연내 공급 대책을 예고했으나,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으로 지연 배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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