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2차례(1·4월)의 0.25% 인하한 뒤 5·7·8·10·11월 5연속 동결했다. 당시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 환율·집값·물가 요소를 거론하며 동결 배경을 밝혔다.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불안한 환율·집값·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환율은  1470원대로 높은 수준인 데다 고환율 여파로 물가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 또한 가파른 상승세인 수도권 집값도 진정되지 않은 모양새다. 

먼저 한은이 높은 수준의 환율과 고물가를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환율은 지난해 말부터 원/달러당 1500선을 근접하는 등 국내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 요소였다. 지난해 1480원 대로 급등하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1440원 대로 내려오기도 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환율의 높은 수준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한 가운데 신년사에서도 “최근 환율 흐름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는 크게 괴리된 모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12월 수입 물가는 한은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42.39로 6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향후 소비자물가와 국내 물가에 간접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통화정책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을 풀 경우 집값과 가계부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잇따른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2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또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1인당 평균 잔액은 역대 최대인 9,72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맞물리면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동산 시장 강세가 이어지는 만큼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고,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도 "집값과 가계부채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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