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CWN 김보람 기자]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한국은행(한은) 정책 목표에 물가안정은 물론 고용안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복합적인 경제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할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한은이 실물경제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정 의원은 한은 통화정책 목적에 고용안정 포함을 골자로 한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 정 의원 외 부승찬·김정호·이기헌·진성준·이연희·송기헌·윤호중·차지호·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10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행 한은법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 금융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등을 명시해 실물경제도 고려하도록돼 있다. 

정 의원은 "한은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한은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도 양경숙·김주영·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성걸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됐다.

당사자인 한은은 한은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용안정을 정책 목표에)넣지 않는 게 보편적"이라며 "간접적이라도 경기를 집어넣는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 등 5개국을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 또한 "국감 이후 한은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은 정책 목적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큰 일"이라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각자 목표에 따라서 해야 할 행동이 달라지는데 목표가 너무 많아지면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목적 때문에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까지 고려하게 되면 통화정책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도 금융안정을 물가안정보다 하위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화를 이루게 통화정책을 한다면 실물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WN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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