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적용
재무 위기에 하반기 인상 가능성도

[CWN 김정후 기자] 한국전력이 2분기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했으나 인상의 여지는 아직 남겨두고 있다.

21일 한전은 올해 2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까지 발표된다. 이와 함께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계산 기준이 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이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 동안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당초 한전은 2분기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2.5원'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이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무 위기를 겪는 한전의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의 판단처럼 한전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해 4조5691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누적적자는 43조원, 연결기준 총부채는 202조원이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 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올해 초 시무식에서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3000억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CWN 김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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