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검찰개혁은 민주당과 정부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라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깊이 있게 조율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 배경에 대해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라며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집행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무소불위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 균형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피해,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조작 기소된 게 대통령이라 공소 취소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은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것이 몇 퍼센트이든 조작 기소, 허위, 가짜가 들어 있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특별검사까지 추진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수정된 안이다. 다만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와의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강경파는 정부안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추가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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