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후보자는 임명 절차상 지위…장관직 유지 가능”

[CWN 남사웅 기자]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유지한 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총리실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현안을 챙기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현재가 집권 2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중기부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총리실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된 임명 절차상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후보자가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2010년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전 총리와 2015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국무총리로 임명될 때까지 기존 직위를 유지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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