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신규택지 발표…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유력

[CWN 손현석 기자]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해제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꺼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4배 더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한다.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5㎢를 해제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강남권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오는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당장 들썩이는 집값에 효력을 가할 방안은 아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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