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서 자유로운 ‘정책자본’… 주담 증가세 주도

[CWN 우승준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개인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하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작년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9조8922억원(전달대비 16조7506원 증가)이다. 또 5대 시중은행의 작년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2조4094억원(전달대비 2조238억원 증가)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신용대출은 1조2340억원, 전세자금대출 3162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와 관련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YTN ‘굿모닝 와이티엔’에 출연해 “지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를 하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정책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강경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에서 예외적용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본대출이 현재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526조2000억원에서 529조9000억원으로 약 3조7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07조7000억원에서 106조로 거꾸로 감소했다”며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했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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