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다. 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가격 담합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정유 4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 상황을 검토한 뒤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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