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침...與 “강행 땐 전면 보이콧”

주진 기자 / 2024-06-10 10:24:25
민주, 법사·과방·운영위원장 지명...채해병특검법‧방송3법 박차
국힘, 민주 '상임위 배분' 폭주..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가능성 검토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22대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등을 선출할 방침이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해놓은 상태다.

민주당 측은 경제 상황과 정치 일정을 고려해 상임위가 신속하게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지난 주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인선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4선) △교육위원장 김영호(3선) △과학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재선)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3선)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전재수(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3선)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3선)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3선)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3선) △운영위원장 박찬대(3선) △예산결산위원장 박정(3선) 등이다.

우 의장은 막판까지 여야 합의를 독려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여당의 불참 속에 이들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상임위 활동”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파행시킬 경우 정치적 책임과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을 경우 이후의 상임위 활동 개시에 대해 그는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이 된다고 하면 바로 상임위 활동이 가동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11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부분도 현안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국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도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뽑아놨던) 채해병 특검법이나 방송3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상임위가 가동돼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오늘 상임위원회 선출이 되고 상임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각각 다룰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 누구도 납득·동의할 수 없는 상임위 배분 폭주"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법대로를 외치지만, 이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독주한다"며 "누구도 공감 못 할 막가파식 국회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두고 "오로지 이 대표 마음만 살필 수 있는 사람,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이화영에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런 막가파식 국회 운영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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