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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은 데 이어 이날 상임위 문턱까지 넘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광역시를 국제물류와 국제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특례를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국민의힘이 중점 추진해온 과제였으며, 부산 발전을 위해 여야 합의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2024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은 최근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도시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60만 명이 법안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기조 아래 이번 법안 의결을 계기로 국토균형발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부산시 실무추진단이 별도로 꾸려질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은 법안 처리를 촉구해 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뜻으로 삭발을 감행했다. 그는 당시 "이미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된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재수 의원도 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법안 통과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본회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법안의 실질적 이행 방안과 후속 비전을 둘러싼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개인 SNS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특별법 통과, 의미 있지만 법 하나 통과됐다고 부산이 변하는가”라며 “기업 유치, 산업 전략, 예산 확보,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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