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작년 민생쿠폰, 소상공인 순매출 5.86조원 증대 효과

▲행정안전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11일 발표했다.ⓒ뉴시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약 5조86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11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신용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됐다. 해당 데이터는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를 포괄한다.

연구진은 소상공인 경기 정상화와 소비자 사용 효과 등 미시 효과, 거시경제 효과,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소상공인 경기 정상화 효과를 살펴보면, 소비쿠폰 지급액 13조5200억 원 중 5조8600억 원,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로 연결됐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는 매출 증대 효과가 49.6%로 가장 높았다. 교육·여가·문화 관련 업종에서도 매출 증가세가 관측됐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주요 경제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 110선을 유지한 뒤 11월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70~80%대를 유지해 온 소상공인 경기지수는 지난해 11월 90.7%를 넘어서며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제체감지수와 민간소비 증가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매출 증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액의 34.7%는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추가 소비가 컸다. 추가 소비 비율은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지급액의 72.6%로 가장 높았고, 중위소득 미만 지역은 53.2%, 중위소득 이상 지역은 23.5%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비쿠폰 집행 시기 민간소비, 소매판매, 서비스업 생산, 고용 등 주요 거시지표에서 유의미한 상승세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견인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현금 지급 방식과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소비쿠폰 지급 방식이 소비 증가율과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기여도 측면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증가율은 소비쿠폰이 1.2%로 현금 1.0%보다 높았고, GDP 성장률 기여도는 소비쿠폰 0.6%로 현금 0.25%를 앞섰다.

이번 연구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응답자의 84.6%는 불황기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정상화에 기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3.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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