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3조 쏟아부어 부실 사업장 매입…′4월 위기설′ 우려 종식?

▲건설현장. 사진=픽사베이

[CWN 최한결 기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 건설업계에 불어닥친 3중고로 인해 ‘4월 위기설’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가 건설사 토지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해 미분양 주택 매입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일단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의견이 엇걸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안이 포함됐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CR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주고 건설경기가 좋을 때 다시 분양하도록 하는 ‘카드’를 10년 만에 다시 꺼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기준 약 6만5000호에 달한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사 연쇄부도 위기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속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건설산업에 직면한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듯 관련 협회 측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건설·부동산 업계의 최근 화두였던 ‘4월 위기설’이 잠잠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소 냉소적이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CWN에 “정부나 국토부에서 늘 제시했던 대책”이라고 진단한 뒤 “효과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지수다. 물론 대책이 안 나온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기대할 부분은 PF 위기 극복이지만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다”라며 “실질적으로 건설사 측에 얼마를 제공할 것이라는 자료도 없고, CR리츠나 LH를 통해 미분양을 과연 몇 개나 매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위원은 “1월에도 관련 대책을 내긴 했으나,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공사 부분을 짚어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며 평가한 뒤 “LH를 통한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을 재구조하는 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어쨌든 전문가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섬에 따라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일정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봤다. 다만 ‘긍정론’보다는 ‘신중론’에 더 가깝다는 전언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안이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CWN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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