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1000여건 씩이나…‘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적발

손현석 기자 / 2024-06-07 10:48:14
국토부 “도배·창호 등 마감재 문제가 대부분, 행정처분無”
▲ 보강 작업 진행 중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0여건의 하자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단지당 40건 이상의 하자가 발견된 꼴이다.

다만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조치 계획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시공 승인을 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벌점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특별 점검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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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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