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野 “상임위 즉시 가동“ VS 與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곧바로 상임위 가동 절차에 들어갔다. 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 법사위 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상임위 가동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는 이날부터 곧바로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는 이르면 이날 소위를 구성해 이번 주 내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0일)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민생위기에 처한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과 해병대원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을 따라 임시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22대 국회는 21대와 전혀 다른 국회, 국회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소신에 걸맞는 의장의 결단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연일 열어 상임위 일정 보이콧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그대로 받는 경우는 없느냐'는 질의에 "나머지 7개를 그냥 덥석 받는다. 그건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의회가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협의를 통해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원리에 비춰보면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21대 국회 때처럼 재협상해서 다시 배분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나'라고 묻자 "민주당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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