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대통령실이 쏜 종부세·상속세 개편....野 ‘난색’

▲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상속세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세제 개편’이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다음달 말 세제 개편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정책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혀 세제개편 논의에 신호탄을 쐈다.

성 실장은 종부세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세수 문제가 있다"며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주택 가액 총합을 기준으로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시켜드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에 대해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고, 집값 상승으로 서울‧수도권에 아파트 1채만 가진 중산층에도 부담이 돼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12일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종부세 합리적 개편'을 논의했으며, 20일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기하는 세 부담 완화론에 대해 세수 확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작년과 올해 세수결손 문제를 언급, "지금은 세수 확충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될 때"라며 "감세 정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작년에만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3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국정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7월에 세제 개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공세적인 부자 감세 정책이랄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고 있다"며 "일종의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집값 상승과 경제 규모 변화를 감안하고,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근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전면적 재설계'를 주장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정책대로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면 부족해지는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선 재산세를 올려야 하는데, ‘조삼모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속에서 상속세 완화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 여야간 ‘세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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