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사진=대통령실

[CWN 주진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며 종부세 제도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라며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 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지방세 이전 부분 등 세수에 문제가 생긴다"며 '당장 전면 폐지'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한편 성 실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일단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1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4.86%여서 아주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특히 중요한 건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 이외에 비아파트 전세도 물량을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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