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국제협력단·국립공원공단 아주미흡...기관장 해임 건의 추진
19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31개 공기업과 57개 준정부기관 등 모두 88개 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사업 수행, 국정과제 이행, 안전·친환경 경영, 재무건전성, 생산성, 인공지능 활용 혁신 노력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기관 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등급은 15개 기관으로 전체의 17.0%를 차지했다.
양호(B)는 29개 기관 33.0%, 보통(C)은 28개 기관 31.8%로 집계됐다. 미흡(D)은 13개 기관 14.8%, 아주미흡(E)은 3개 기관 3.4%였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공원공단이다. 한국석유공사, 에스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3개 기관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본연의 사업 수행, 재무성과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서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국정과제 이행과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15개 기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남부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은 국정과제 수행과 주요 업무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KDN,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근로복지공단 등은 안전사고 예방과 AI 활용 혁신 성과가 반영됐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우수 7.3%, 보통 63.4%, 미흡 20.7%, 아주미흡 8.5%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탁월 등급은 없었다.
정부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재임 중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미흡 등급 기관장과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경영개선 컨설팅 대상에도 포함된다.
보통 등급 이상 기관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과 임원, 직원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D·E등급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당기순이익이 줄었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에게 성과급 25% 자율 반납도 권고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국정운영 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CWN 강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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