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유튜브서 ′바카라′ 생중계 시청“ 10대 ′도박 중독′ 심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CWN 주진 기자]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이 최근 10년 새 5배 넘게 급증하면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도박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지난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 45명이나 검거됐다. 

지난 4월에는 게임 전용 메신저를 이용해 회원 1500여 명을 모은 판돈 2억원대 온라인 도박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운영자가 중학생, 서버 관리자는 고등학생이었다. 이 도박장에 돈을 보낸 회원의 80%도 청소년이었고, 상습 이용자 96명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7명이던 만19세 이하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올해 181명으로 뛰었다. 심지어 이중에는 만10세 도박 중독 환자도 포함됐다.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인원 또한 증가해 2017년 503명이던 청소년 상담자는 올해 7월 2349명에 달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치유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도박 유형은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 주로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 중독자가 많았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의 경우 2021년 치유 서비스 이용자가 200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7월에만 1319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온라인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가 다양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불법 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이런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가 널려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접하는 추세다.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할 경우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란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가 도배되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이처럼 급증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창궐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가 지난해 11월 구성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1주일~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복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서 이틀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방통위 내 심의 담당 직원은 불법 금융 업무를 병행하는 5명에 불과하며 도박사이트 심의 건수는 2015년에도 5만건, 지난해에도 5만건으로 매년 5만건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의원은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도 "불법 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고 유명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과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다"며 "10대들의 변화한 도박중독 유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고, 관계 당국은 감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WN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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