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단통법 폐지시 단말기-통신요금 따로 판매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려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정관계,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완전자급제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완전자급제는 이통사 매장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는 방안이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해도 해외 제조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불투명하다. 제조사간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 완화는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및 재원 투입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단말기나 보조금 경쟁 규제에만 매몰돼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입한 이후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는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등 해외 제조사의 저가 휴대전화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생기는 시장 왜곡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발제자인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은 지원금 경쟁에 대해 "인위적으로 지원금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경쟁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요금보다 단말기 값이 더 많이 올랐다. 통신사는 비싼 요금을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게 당연하다. 유통점은 제조사가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 단말기 선택권 확대와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해외 중저가 단말기가 국내에 보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말기와 요금제 분리 판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일선 소규모 판매점에서는 10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며 "고가 요금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와 통신사 직영 몰과 유통망 요금제의 차별 행위 해소가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시장의 역동성이 저하된 상황을 고려하면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선택약정 할인의 법적 근거는 유지하되, 이 제도로 인해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의 이관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민주당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는 "여당의 단통법 폐지안은 제조업자에 대한 규제는 빼고 단통법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고가의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통신사 프로모션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가 굳어지는 구조가 깨지기 힘들다"며 “통신사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분리함으로써 제조사와의 담합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충형 단말기 자급제'를 법제화 함으로써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경쟁, 통신사는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미국,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속 투자,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통신사처럼 매달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닌 제조업체로서는 장려금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급제 도입으로) 유통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단말기 판매가 줄게 될 것이고, 제조자 입장에서는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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