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과학기술수석′ 없는 尹정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공약은 어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논란이 된 과학교육수석에 대해 '취임 후 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에는 과학기술 수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학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대선 레이스를 벌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선거가 끝난 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학교육수석'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4일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에게 새 대통령실에 '과학교육수석'을 신설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윤 당선인은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공개했다.

결국 이러한 제안은 "취임 이후 과학·기술 쪽에서 수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면 고려하겠다"는 장제원 실장의 발언대로 취임 후로 보류됐다.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계에서도 기술 패권 시대를 적극 대비해야하다고 새정부에 목소리를 냈지만 공허한 구호로 끝나버렸다.

과학기술계의 주요 단체들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 중심에 과학기술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선거 과정에서는 후보가 '혁신과 미래'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동원하지만, 당선 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정책 공약집을 통해 Δ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Δ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Δ4차산업혁명 육성 Δ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과학연구 Δ국가 연구개발(R&D) 전략 내실화 Δ메타버스 선도 Δ7대 우주강국 도약 Δ청년 과학기술 인재 양성 Δ반도체 초격차 유지 Δ원자력 진흥 및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 윤석열 캠프는 공약집외 후보자의 발언 등을 통해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고위직 배치'를 제시했으나, 인수위 단계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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