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美 블랙리스트′ 토네이도캐시, 깃허브에 재등록...“수정헌법 1조의 보호“ 주장

미국 재무부가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암호화폐 트랜잭션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가 세계 최대 소스 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GitHub)에 재등록됐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캐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깃허브는 계정 준수를 위해 해당 플랫폼 계정을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이에 다수의 이더리움 개발자는 컴퓨터코드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깃허브 재등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 공동 창업자 매트 황(Matt Huang)은 최근 트위터에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손상 시키고 네트워크 자체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위험한 선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제재와 검열이 블록체인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네트워크는 인터넷 등과 유사한 글로벌 인프라 시스템이다. 중립을 유지하고 기반 계층 참여자(채굴자, 스테이커 등)를 검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OFAC의 토네이도캐시 제재 조치 이후 블록체인 기반 계층 참여자는 준수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우리는 기반 계층 참여자와 승인된 주소 간의 거래를 검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도록 하는 미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샘 뱅크먼 프리드(SBF) FTX CEO는 트위터에 해당 트윗을 공유하며 "패러다임의 주장에 동의한다. OFAC의 조치에는 많은 단점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 엘리자베스 로젠버그(Elizabeth Rosenberg)는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토네이도 캐시 등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제재가 미국의 금융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그는 "암호화폐 믹서 제재가 러시아 및 기타 불법 행위자에 대한 미국의 제재 체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 기술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려는 범죄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세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주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 대상자가 러시아 범죄자든, 이란인이든, 북한인이든 어디서 왔는지 상관없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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