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대폭 삭감된 R&D 예산, 탈피 과정에 수반된 고통” 

우승준 / 2023-12-22 16:51:04
작아진 과기부… 내년 예산 ‘1.6%’ 감소, R&D 예산 ‘14.7%’ 삭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사진 = 뉴시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사진 = 뉴시스

[CWN 우승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내년도 부처 예산과 관련해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과기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6% 감소한 18조5600원 규모로 책정됐고, 이중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가장 큰 삭감폭을 보였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금 어려움을 잘 버텨내면 우리나라 연구계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재차 “기존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탈피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을 놓고 불거졌던 이른바 ‘R&D 카르텔’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도, 저도, 과기정통부도 우리나라 연구자분들께 ‘카르텔’이란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며 “연구자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 연구 수준이 크게 올라간 만큼 늘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은 과기부 고위관료의 공식석상 발언이 불을 지폈다. 조성경 과기1차관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해 “특정 교수에게 사업을 배분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내용은 같은데 제목만 바꾼 연구를 수년째 지속하는 사례 등을 카르텔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장관은 조 차관 발언에 대해선 “조 차관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알고 있다”며 “조 차관이 언급한 부분은 과기부 내부에서 논의한 바 없고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CWN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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